FACTSHEET

NSW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 안내

Introduction to your rights as a tenant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 Korean


세입자 권리

2010 년 주거 임차법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New South Wales, Australia) 은 임차인으로서 귀하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는 이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이사 들어갈때  

세입자의 권리 

  • 주거용 임차 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모든 임대인이 사용해야하는 표준 형태의 계약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집 상태 보고서를 받습니다.
  • 2주 이상의 임대료가  넘지 않는 임대료 선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 NSW Fair Trading에 제출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본드 증명을 보유합니다. 본드 금액은 4주치의 임대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외 공간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적정한 상태의 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집주인으로부터 열쇠 수령 후 7 일 이내에 귀하의 의견과 함께 집 상태 보고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집 상태 보고서는 계약 종료시 본드에 대한 분쟁이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임차 기간동안

세입자의 권리

  • 직접 지불하거나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 임대료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임대한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조용히 즐길수 있습니다.
  • 적정한 안전과 보안이 유지됩니다.
  •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수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방문을 원할 때 통지를 받습니다. 긴급 수리가 아닌 경우 수리를 위해 방문하려면 2 일 전에 통지하고 집 인스펙션시엔 7 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료는 계약 또는 적절한 통지에 따라서만 인상됩니다. 임대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정해진 날짜안에 집세 지불합니다.
  • 집을 관리합니다.
  •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 공과금 지불 합니다.
  • 집주인의 서면 허가없이 집 상태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 집주인의 서면 허가없이 자물쇠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이웃간의 평화, 안락 또는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목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임차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요청합니다. (예 : 임차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이사 나갈때 

세입자의 권리

  • 계약 해지에 대한 정확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14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 : 임대료가 14 일 늦음)
  • 계약이 지정된 날짜에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는 경우 해당 날짜 30 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 90 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정확한 이사 날짜를 통지 합니다. 고정 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종료하려면 14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원하면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계약을 종료하려면 21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이사 들어왔을때와 동일한 집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

재판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귀하와 임대인이 합의에 도달 할 수없는 경우, 재판소에 귀하의 권리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집 임대 계약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으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때 말하십시오. 귀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귀하가 말하거나 동의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인) 는 임대인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귀하가 말한 내용과 시기를 포함하여 귀하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주거용 임차 계약
    • 집 상태 보고서
    • 임대료 및 보증금 영수증
    • 편지, 이메일 및 서면 기록
  • 빈 양식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 재판소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임대인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면 퇴거 요청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임대료 납부 중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 저희 기관 웹 사이트 tenants.org.au에는 임차 시작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수리; 공동 주택; 액세스 및 개인 정보; 유용; 집주인의 임대 계약 종료.

 

도움이 더 필요하면

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s: 무료 독립 세입자 조언을 받으려면 지역 세입자 조언 및 옹호 서비스 (Local 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 에 문의 하십시오. 

장거리 전화를 거는 경우 직원이 기꺼이 다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131 450으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NSW Fair Trading

 

채무 곤란을 겪고계실 경우 연락하십시오
국립채무헬프라인 – National Debt Helpline 1800 007 007
재정 상담가의비밀유지 무료조언

 


이 팩트 시트는 2022 년 1 월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Factsheet last updated in 2022.

© Tenants' Union of NSW 

 

 

RELATED RESOURCES

 

RENT TRACKER

Renting Increase Negotiation Kit

PODCASTS

Renting Bytes podcast

JOIN THE CAMPAIGN

Make Renting Fair

PUTTING RENTERS ON THE MAP

Putting Renters on the Map

 

SUPPORT OUR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