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 안내

Introduction to your rights as a tenant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 Korean

세입자 권리

2010 년 주거 임차법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New South Wales, Australia) 은 임차인으로서 귀하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는 이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이사 들어갈때  

세입자의 권리 

• 주거용 임차 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모든 임대인이 사용해야하는 표준 형태의 계약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집 상태 보고서를 받습니다.
• 2주 이상의 임대료가  넘지 않는 임대료 선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 NSW Fair Trading에 제출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본드 증명을 보유합니다. 본드 금액은 4주치의 임대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외 공간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적정한 상태의 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집주인으로부터 열쇠 수령 후 7 일 이내에 귀하의 의견과 함께 집 상태 보고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집 상태 보고서는 계약 종료시 본드에 대한 분쟁이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임차 기간동안

세입자의 권리

• 직접 지불하거나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 임대료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임대한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조용히 즐길수 있습니다.
• 적정한 안전과 보안이 유지됩니다.
• 적절한 시간 내에 필요한 수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방문을 원할 때 통지를 받습니다. 긴급 수리가 아닌 경우 수리를 위해 방문하려면 2 일 전에 통지하고 집 인스펙션시엔 7 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료는 계약 또는 적절한 통지에 따라서만 인상됩니다. 임대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정해진 날짜안에 집세 지불합니다.
• 집을 관리합니다.
•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 공과금 지불 합니다.
• 집주인의 서면 허가없이 집 상태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 집주인의 서면 허가없이 자물쇠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이웃간의 평화, 안락 또는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목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임차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요청합니다. (예 : 임차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이사 나갈때 

세입자의 권리

• 계약 해지에 대한 정확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14 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 : 임대료가 14 일 늦음)
• 계약이 지정된 날짜에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는 경우 해당 날짜 30 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 90 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

• 정확한 이사 날짜를 통지 합니다. 고정 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종료하려면 14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원하면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계약을 종료하려면 21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이사 들어왔을때와 동일한 집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

재판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귀하와 임대인이 합의에 도달 할 수없는 경우, 재판소에 귀하의 권리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집 임대 계약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으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때 말하십시오. 귀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귀하가 말하거나 동의하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인) 는 임대인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귀하가 말한 내용과 시기를 포함하여 귀하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주거용 임차 계약
  • 집 상태 보고서
  • 임대료 및 보증금 영수증
  • 편지, 이메일 및 서면 기록
• 빈 양식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 재판소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임대인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면 퇴거 요청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임대료 납부 중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 저희 기관 웹 사이트 tenants.org.au에는 임차 시작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수리; 공동 주택; 액세스 및 개인 정보; 유용; 집주인의 임대 계약 종료.

도움이 더 필요하면

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s: 무료 독립 세입자 조언을 받으려면 지역 세입자 조언 및 옹호 서비스 (Local 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 에 문의 하십시오. 

장거리 전화를 거는 경우 직원이 기꺼이 다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131 450으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NSW Fai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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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팩트 시트는 2022 년 1 월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Factsheet last updated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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